주69시간 근무개편안 전부 파헤쳐보기

주 69시간 근무라니? 요즘 직장인들 최고 화두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 69시간 근무표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목차

-주69시간 어떻게 바뀌는지?

-주 69시간 계산법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응

 

 

주 69시간 어떻게 바뀌는지?

지난 3월 6일에 정부가 노동시간제도를 확 바꾸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정말 근로 시간이 확 늘어나나 싶은데 '일이 많을 때는 몰아서 일하고 대신 몰아서 쉬게 하자'라는 게 골자입니다.

거짓업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근무표

지금은 일주일에 기본근로시간 40시간을 더해서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한 달 석 달 여섯 달 1년 단위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주에 내가 64시간씩 일을 했다면 셋째 넷째 주에는 40시간씩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69시간 계산법

정부는 퇴근 후에 다시 출근할 때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습니다.

또 근로 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합니다.

그러면 13에서 1.5시간을 빼면 남은 근로시간은 11.5시간

일주일에 하루 쉰다고 치면 11.5시간*6일=69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만약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지 못한다면 1.5시간이 빼야 되니까 주 64시간으로 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 과로인정기준이 64시간인 것을 고려한 겁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현재	개편안
근로시간 산정기준	주 단위	주,월,분기(3개월),반기(6개월),연단위
연장근로 총량	주당 12시간	월52시간 분기140시간 반기250시간 연440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64시간(11시간 연속 휴식 미보장) 69시간(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없음	신설

노사합의로 주단위 근로를 월단위로 할 수 있고 연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시간 연속 휴식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전체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 바쁠 때 길게 쉴 수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말하는 장점은 현재는 연장근로를 주단위로 계산하는데 월단위나 연단위로 단위를 연장하게 되면 일하는 시간을 제한해서 총 노동시간은 줄어들게 한다고 합니다.

 

긴 단위를 선택할수록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이 조금씩은 줄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를 선택하는 사업장이라 하면 지금은 매주에 12시간씩 1년 동안 625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데

개편안은 이 연장근로를 특정기간에 너무 몰아서 하지 않게 하려고 625시간의 70퍼센트인 연간 440시간까지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여기다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몰아서 일한다면 쓰지 못한 연장근로가 남잖아요?

남은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로 쓰라고 한 겁니다. 기존연차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으로 장기휴가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자기 계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응

경영계반응은 일단은 환영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공장에서 일감이 몰리는 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 년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경우 4개월 연속 주 64시간 일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과로사 수준과 똑같습니다.

정부가 과로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고, 노조가 없는 회사도 있을 거고, 회사가 바꾸자 하면 노동자들이 거부할 수 있겠냐는 말들이 나옵니다.

주69시간 근무개편안 썸네일